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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崔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최후통첩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있은 지 19일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질서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9일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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