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1℃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국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