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2.2℃
  • 서울 16.1℃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9.1℃
  • 맑음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4.6℃
  • 맑음금산 19.6℃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2℃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국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윤준병, 70% 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