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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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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덕근 방미 추진... '민감국가' 지정 美 에너지부장관 만난다

민감국가 확인 전 단계서 방미 타진…알래스카 가스·원전협력 등 의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오른 것으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협의가 이뤄지면 한국을 목록에서 빼 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 측과 이주 워싱턴 DC 방문 협의 문제를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 분야 연쇄 고위급 접촉을 통해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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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