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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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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재, 가장 빠른 날에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국힘, 헌법 흔드는 일체의 행위 중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종결된지 2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면서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모든 헌법기관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되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위헌 행위로부터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라”면서 “국민의힘도 헌법을 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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