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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尹·김건희, 죄 감추려 비상계엄...尹 파면은 필연”

“헌법이 정한 요건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 명백한 위헌인 계엄포고령 1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구치소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오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 지 92일째가 되는 날”이라면서 “1심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은 즉시항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라면서 “이런 썩어빠진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다 헛소리”라며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으로 징계한 것이 왜 계엄 사유가 되고, 김건희의 온갖 범죄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탄핵한 것이 왜 계엄사유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은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주가 조작, 부정부패, 공천 개입, 국정농단 같은 비리가 명태균 황금폰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이 무서워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라면서 “김건희 특검을 한사코 거부한 이유, ‘명태균 모른다’ 거짓말 한 이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기각은 언제든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다, 대통령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다. 그런 끔찍한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인 계엄포고령 1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 시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 파면”이라면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파면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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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4월 15일(화)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