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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 명백한 정치적 의도”

“감사원,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 감사하고 결과 발표”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의 ‘정치 감사’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를 인용해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회법을 악용해 감사원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권위 상임위원까지 표적 감사의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며 감사원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이제 감사원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최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국정농단’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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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