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연금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여당안을 수용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진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