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9℃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3℃
  • 흐림울산 7.7℃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8.5℃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메뉴

국내


진성준 “與, 소득대체율 43% 수용...‘자동조정장치’ 불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연금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여당안을 수용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진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또 사망···과로사 방치한 쿠팡 규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