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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윤상현 ‘국회의원 총사퇴’ 등 막말로 극우 선동” 맹비난

“탄핵선고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 증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은 걸로 모자라 ‘민주당을 막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다’,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등의 막말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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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