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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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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윤상현 ‘국회의원 총사퇴’ 등 막말로 극우 선동” 맹비난

“탄핵선고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 증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은 걸로 모자라 ‘민주당을 막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다’,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등의 막말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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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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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