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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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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시행 시 투자 차질 등 경쟁력 훼손 우려”

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성동 “민주, 모든 투쟁 수단 총동원해 헌재 압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즉시 파면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기 재판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단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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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