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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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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료들이 너 부담스럽대"...트럼프, 머스크와 헤어질까?

머스크에 대한 정부 각료 두려움과 반발, 과격한 정책 추진 방식 등 지적

 

미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곁에 머스크를 두는 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정부 각료·공화당의 두려움과 반발, 과격한 정책 추진 방식, 머스크의 높은 중국 의존도 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나열했다.

 

우선, 공화당과 정부 각료들이 '머스크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은 머스크가 막대한 재산에서 나오는 후원금으로 선거에서 특정 의원 상대로 반대자를 내세우거나, 본인이 소유한 사회관계망(SNS) 엑스(X)에서 여론전을 펼쳐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머스크의 과격한 정책 추진이 점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어긋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머스크가 정부 감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 시 지원하겠다고 밝힌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인 폴란드의 외무부 장관과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정부 기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FT는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감축을 총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러셀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처장으로, 머스크가 장기적 관점에서 그의 협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봤고, '연방 정부 감축은 머스크 이후에도 계속될 과제'라며 '보우트는 이를 머스크보다 훨씬 능숙하게 수행해낼 것이며, 머스크처럼 국방부를 상대로 약점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머스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잠재적 위협이다. 서방 국가들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대안을 모색하며 머스크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각료 회의에서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뒤 각 부처별로 인사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적 후원금을 수백만 달러 더 내고 싶다는 머스크의 요청을 거절했다. FT는 트럼프가 돈을 거절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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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