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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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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추경해야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논쟁과 색깔론에 집착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다”라며 “국익을 위해 북방경제영토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북방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매우 크다”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북방경제영토를 되살리는 데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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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