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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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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추경해야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논쟁과 색깔론에 집착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다”라며 “국익을 위해 북방경제영토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북방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매우 크다”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북방경제영토를 되살리는 데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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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