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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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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추경해야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논쟁과 색깔론에 집착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다”라며 “국익을 위해 북방경제영토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북방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매우 크다”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북방경제영토를 되살리는 데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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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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