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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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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기 전에 추경해야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어 의원은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예외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철지난 이념논쟁과 색깔론에 집착한 결과, 중국·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 기회를 잃었다”라며 “국익을 위해 북방경제영토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북방항로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선출한 대가가 매우 크다”면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만큼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북방경제영토를 되살리는 데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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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