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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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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18일 오후 2시

“입증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양측에 각각 2시간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금까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해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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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