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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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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자감세'에 작년 세수 전년比 7조5천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17조9,000억 줄어든 영향...세외수입은 1조 늘어
1월 국고채 18조3천억 발행... 연간 재정수지는 4월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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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