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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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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자감세'에 작년 세수 전년比 7조5천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17조9,000억 줄어든 영향...세외수입은 1조 늘어
1월 국고채 18조3천억 발행... 연간 재정수지는 4월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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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