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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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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자감세'에 작년 세수 전년比 7조5천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17조9,000억 줄어든 영향...세외수입은 1조 늘어
1월 국고채 18조3천억 발행... 연간 재정수지는 4월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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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