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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자감세'에 작년 세수 전년比 7조5천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17조9,000억 줄어든 영향...세외수입은 1조 늘어
1월 국고채 18조3천억 발행... 연간 재정수지는 4월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소득세는 1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교통세는 5,000억원 증가, 관세는 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이로써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자금 집행 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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