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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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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이로써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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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특보 속 전국 눈·비...경상내륙 최대 10cm 이상 ‘습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습설이 내리겠다. 다만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 동안 기온 상승으로 강과 저수지의 얼음이 약해질 수 있고,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이나 축대 붕괴 위험도 있어 시설물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사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상권 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은 경기남부 1cm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cm 미만이다. 강원남부산지는 1~5cm, 강원 중·북부산지와 중·남부내륙은 1~3cm가 예보됐다. 충북과 전북동부도 1~5cm, 대전·세종·충남은 1~3cm 수준이다. 특히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있다. 대구와 경북(남서내륙 제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