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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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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故 오요안나 비극 반복 안돼...정부ˑ정치권 반성해야”

“프리랜서 근로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큰 문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은 MBC나 사용자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다시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가 1월 30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노동부도 MBC에 행정지도를 내리고, 김문수 장관도 MBC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며 “고인의 죽음 이후 무려 4개월 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지금 방송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방송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권도 책임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해야 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추방하고, 청년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다시는 부당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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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