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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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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김경수 전 지사 복당에 “사과가 우선”

“인터넷 댓글 조작 행위, 선거 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범죄’

 

국민의힘이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 “‘바둑이’ 김 전 경남지사, 복당보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세력 심판’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상실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며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 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범죄’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결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에 의해 ‘바둑이’로 통했던 김 전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복당을 받아준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당 조치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총 7명에 대한 복당이 보고됐는데, 거기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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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