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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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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김용원 향해 “尹 변호인단 합류하라”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 선동한 말에 반드시 책임 묻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선동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막자는 건가”라며 “대통령은 황제나 독재자가 아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면죄 받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김용원 위원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 위원의 발언은 내란 선동이자 폭동 선동이라는 점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로 처벌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위원이 인권위에서 국회에서 보여준 극우적인 인식, 극단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예견돼 왔고 반복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인권위에 먹칠하지 말고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언행이 극단적인 수준에 더해 기이하기 때문에 윤석열 세력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테지만 검사 출신이니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가 차라리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위원은 향후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한 자신의 말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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