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다. 실제, 공선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서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지연 당사자는 이 대표가 아닌, 검찰이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단 4명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선고는 2024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2025년 1월 23일 열렸다”면서 “항소심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까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 대비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