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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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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재연 “혈세 1천억 공중분해, 대왕고래 사기극 국정조사” 촉구

“액트지오, 세금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40억 컨설팅 비용 지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지만, 상업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장밋빛 발표가 결국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것”이라면서 “액트지오라는 세금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이미 4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버렸고, 소중한 국민 혈세 1천억 원은 공중분해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으로 실패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더 시추해보자’는데 심각한 혈세 낭비에 더해,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한 산유국이 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어진 아쉬운 실패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액트지오를 선택했는지, 누가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인지,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또 다른 부실사업은 없는지, 주식거래로 부당한 차익을 취한 기업은 없는지 등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지만, 대왕고래 사기극만 놓고 보아도 실상은 윤석열 자신이 국정을 마비시켜온 범인임이 또한번 드러났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그리고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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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