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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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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조특위 “국정조사 비협조, 尹·김용현 ‘역사의 죄인’”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현장 조사 불참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5일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에 내리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윤석열,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를 두고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진행에 훼방 놓으며 동료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그 어떤 방해와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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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