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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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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

尹 “내가 김용현에게 선관위 군 투입 직접 지시“ 자백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질문했고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 신문에서도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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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