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난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며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은가.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차라리 탄핵 재판 그만하자고 말하라”고 직격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아버렸나 보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불보듯 빤하자, 아예 판을 뒤엎고 깽판을 치려 한다”고 힐난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권성동 ‘내란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탄핵재판은 하나마나이니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나 집중하길 권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 재판에서는 또 어떤 신박한 주장으로 깽판을 칠지 모르겠으나, 그 재판 결과도 빤할 것이다”라며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인이 윤석열의 중대범죄를 증명하고 있으니. 게다가 온 국민이 범죄 현장을 봤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