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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어기구 위원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번 제22대 국회 16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한 결과 어기구 위원장을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어 위원장은 균형 잡힌 의사 진행과 안정적인 회의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국감을 주도했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국감을 이끌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산물 가격 안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정책 마련,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 재검토 등 농어업 관련 다양한 현안 질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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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