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 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의혹 역시, 윤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에 따른 것이며 포고령 위반이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고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세력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대국민사기극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로 둔갑시켰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의 동급인 김용현은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과 미리 각본을 짠 듯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합시다. 헌재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나”라며 “최소한 사람의 언행은 보여줘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