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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간 공개정보 1억 건까지 늘어난다

일자리 15만 개 창출…경제효과 24조 예측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 안보, 국민 생명·신체 보호, 사생활 보호는 제외된다.

정부는 연간 공개되는 정보의 건수가 지난해 31만 건에서 1억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이나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 데이터 개발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2260종인 공공 데이터 개방을 오는 2017년까지 615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발하면 일자리 15만 개와 2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3.0에는 5년간 2조 28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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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