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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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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힘, 점점 극우화돼...시위대 폭력에 선 그어야”

“다수의 중도 시민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는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 폭력은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심각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떻게 정치가 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앞으로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극우 유튜버들, 현장에 있던 시위대 또 제가 몸 담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그 법관을 찾아다니고. 누구든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느냐. 나라 걱정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상계엄이든, 내란이든, 탄핵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입장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며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지지층만 극렬 지지층만 보고 양극단으로 그냥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예컨대 조기 대선 같은 게 이제 있게 되면 지금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중도 시민들이, 건전하게 판단하는 시민들이 누가 이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했느냐 결국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는 일시적인 여론조사의 숫자나,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이나 극우적인 시위대의 폭력이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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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