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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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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9 법원 습격' 폭도 절반이 2030…경찰, 66명 구속영장 청구

이틀간 86명 연행...尹·극우 유튜버의 영향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천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의 (여론전) 메시지와 보수 유튜버들의 선동이 이번 법원 난입 사태에 영향을 줬다"며 "극단적 대립 양상으로 몰고 간 것인데 '유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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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