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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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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2기 출범..."美 우선주의 대응책 준비해야"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 마련해 대응해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시기”라면서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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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