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라며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주말 서부지법과 서울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선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의 발부에 항의하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고 법원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했다”며 “자신들의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법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들을 저와 우리 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울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