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유치죄를 뺀 수정안을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흥정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