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됐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이제 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냈고 또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을 했다”며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자정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이 워낙 많고 여야 간 이견이 너무 많다”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지, 사실 특검이 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최고위에서 “오늘(17일) 중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루고 미루다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을 보니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