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가 17일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르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이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린다”며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된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이라면서 “해방 직후 잘못 꿴 첫 단추를 고쳐, 형사사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운하 탄탄대로부위원장은 이어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며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저항했던 그간의 윤석열 행태에 비추어볼 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황운하 부위원장은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탄핵심판은 소추위원단과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사태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돌아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헌을 언급했다.
또, “양당제로 고착화된 정치적 토양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물론, 연합정치에 대한 입법,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