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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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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정부 향해 “신속하게 추경 나서야”

박찬대 “오늘 중 꼭 ‘내란 특검법’ 통과될 수 있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 편성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라갈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 지난달에만 취업자 수가 5만 명 이상 줄어서 코로나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 심리 위축에 일자리 직격탄을 맞고 다시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예산 조기 집행만 외치며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오늘(17일) 중 꼭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헌정 질서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란 잔당의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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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