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특검 11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