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됐다. 내란을 일으킨 지 42일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022년 5월 9일부터 내내 탈법, 불법적 특권만 누리던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그가 낸 마지막 메시지는 한줌도 안되는 지지자들에게 내전을 지속하라는 내란 우두머리의 절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의 무거움을 깊이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에게 사소한 반격의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은 수 차례 자신의 결정에 김건희 씨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내란에서의 역할 등 수많은 의혹이 김건희 씨 앞에 쌓여있다”며 “배우자 윤석열에 의해 정의 실현은 거듭 지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다. 김건희 씨 자체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내란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 금지와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처벌은 시작일뿐이다. 기소될 때까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될 무모한 저항이었다”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또 어느 법체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 관련 모든 기관들이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모든 법집행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고 그 영장의 집행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나같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영장집행에서 경호처에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몰지각한 인사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해서 장기간 국민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친 점에 대해서 경호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