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왜 하지 않나. 즉시 해야 한다.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현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이것을 최 대행이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행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번째가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일 주범이 최 대행”이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윤석열 내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를 주문한 데 대해선 “쓸 떼 없이 국회에 여야 합의를 하라는둥 월권적, 위헌적 행위를 그만하라”며 “공직자가 해야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편하게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 거부권 행사나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