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국내


진보당 “국힘, 야6당의 ‘내란특검법안’ 다시 거부”

“정부·여당 문제삼았던 특검 추천권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꿔”
“권성동, 재차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 거부

 

진보당이 12일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들을 대폭 반영한 야6당의 ‘내란특검법안’에 대국해 국민의힘이 다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문제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기존의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다. 특검규모와 수사시간도 대폭 줄였다”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춰 강하게 반대해왔던 법무부에서조차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차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반대’야말로 그간 줄기차게 국민의힘에서 해왔던 작태 아닌가”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 자체를 막고 있으면서, 그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란특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작태에 불과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의 목적은 오직 ‘윤석열 체포 저지’와 ‘실패한 내란 재개’ 뿐”이라면서 “‘내란특검 협상 나설 테니 그 동안은 체포영장 집행 말아달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행태 또한, 잠깐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뻔뻔한 수작에 불과한다”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반대’로 끝까지 특검을 막아설 수는 없다”며 “12.3 내란이 없었던 일이 되지도, 지금껏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해온 국민의힘의 행태가 조금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임을 거듭 강력히 못박아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