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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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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崔, 내란 조기종식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해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정치 불안 장기화’ 외국인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임원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정치 불안의 장기화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시장의 요구는 명확하다”며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경고를 무겁게 새기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연일 극단적 선동으로 내란 확대를 기도하는 세력을 방치한다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법치와 공권력이 조롱받는 한 국제 신인도와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최 대행은 우리 경제가 망가지기를 바라는가”라며 “최 대행은 자신의 모호한 처신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유념하고 시장의 경고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해가 바뀌었다”며 “더 이상 내란과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히 조치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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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