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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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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모두에게 평등...누군가의 아집으로 전체 희생 안돼”

“지금 이 혼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재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떄 말고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조기깁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29 항공참사와 관련해선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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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