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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내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등록 2024.12.14 16:41:48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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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_THU

사회

시민사회단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외면 말고 연내에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예산과 법안이 후순위에 몰려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 안에 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논의와 함께, 임차권등기 의무화 등으로 세입자의 법적 지위를 향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한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닌 모두 나서서 돕고 짐을 나눠 져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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