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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국힘 향해 “탄핵 거부, 국민에 대한 반역”

“尹,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제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피에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내란에 무너져 내렸다”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퇴행과 혼란의 늪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며, 빈곤국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국민들께서 국회에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정을 농단한 자를 단 1초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마저 체포하려 한 범죄자가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을 시도하고, 2차 계엄을 선포하려했다는 정황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탄핵 없이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안보는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끝까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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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