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7.6℃
  • 박무서울 5.0℃
  • 구름조금대전 9.2℃
  • 구름조금대구 10.4℃
  • 맑음울산 10.8℃
  • 연무광주 9.0℃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6℃
  • 구름조금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조금금산 8.2℃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조금경주시 11.4℃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국내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심사 포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영장심사 서류로 이뤄질 전망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고교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崔대행의 어불성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됐다. 도입 당시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