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메뉴

국내


내년도 ‘예산안’ 여야 간 협상 결렬

야당 주도 4조1000억 원 규모 감액안 상정 예정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과 만났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최 부총리가 예비비 등 2조1천억 원 규모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했는데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불발되면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