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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년도 ‘예산안’ 여야 간 협상 결렬

야당 주도 4조1000억 원 규모 감액안 상정 예정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과 만났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최 부총리가 예비비 등 2조1천억 원 규모 예산 복원을 요청했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했는데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불발되면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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