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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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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한동훈 겨냥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자”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 입지 더 줄어들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자”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친위쿠데타는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 지도 아직도 모르겠거니와, 계획 자체는 처참할 정도로 어설펐고 실패한 뒤에도 자기 거취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에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 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탄핵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쿠데타 세력의 입지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기업가인 프리고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드미트리 웃킨이 공동 설립해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8월 전용기가 러시아 서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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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