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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한덕수는 내란 공범…한동훈은 한낱 정당대표“

“탄핵만이 질서있는 정리 가능…그것이 국민의 뜻”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2차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군사 반란 주범과 공범을 그 자리에 두고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혁신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등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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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