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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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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추경호,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국수본에 고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죄 공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데 이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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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