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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무원도 尹 버렸다…“즉각 퇴진해야” 시국선언

 

교권, 노동계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다. 하지만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인만큼 민간 노조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제한다.

 

전공노가 윤 정부 들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을 열거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전공노는 “3일 헌법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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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