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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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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尹 버렸다…“즉각 퇴진해야” 시국선언

 

교권, 노동계에 이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결국 공직 사회로 옮겨붙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연 시국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민 봉사자를 선서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며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 약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다. 하지만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인만큼 민간 노조와 달리 정부에 대한 비판이 법적으로 제한다.

 

전공노가 윤 정부 들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는 정권 퇴진 이유로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부족 등을 열거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 전공노는 “3일 헌법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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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