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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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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5명 "권위 잃은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

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탄핵안? 당론 고려하겠지만 우린 헌법기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인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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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