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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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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5명 "권위 잃은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

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탄핵안? 당론 고려하겠지만 우린 헌법기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인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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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