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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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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韓, 내란죄...검사라면 어떻게 구형할까”

“탄핵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았나”라면서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나”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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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