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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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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韓, 내란죄...검사라면 어떻게 구형할까”

“탄핵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았나”라면서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한 행동에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형량을 어떻게 구형하나”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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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