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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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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통령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 가결

대통령은 즉각 해제 공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전문가들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 선포 강행 의문”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약 190명의 의원은 투표를 실시해 전원 반대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힌 법률 전문가는 "계엄 해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발적으로 강행한 것 같다"며 "이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향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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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